[쿠키 사회] 내년부터 인천시의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박상은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원수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광역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계약 2년차부터 연차별로 3%∼12% 누진할인률을 적용해온 현행 할인제도가 계약 때부터 6%로 할인하되, 당초 계약물량보다 1일 5만t 초과 사용시에는 5만t당 1%의 추가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추가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해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이용할 경우 현행요금의 40% 수준에서 공급키로 합의했다.

새로운 요금 제도가 도입되면 인천시의 경우 현재보다 연 15억원∼30억원의 물값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하루 약 91만t의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공에 납부한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는 연간 707억원에 달한다.

수공은 현재 새로운 요금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공은 이를 토대로 8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의원은 “이번 합의는 국토부와 수공이 현행 물값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시와 수공의 물값 분쟁은 광역상수도 원수 단가(213원)와 댐용수 단가(48원)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지만(댐용수), 강이 없는 인천시는 수공이 관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광역상수도) 인천시의 물값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시는 인천시민 1인당 부담하는 물값이 연간 2만9000원으로 서울시민의 연간 물값 2900원의 10배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상은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뒤 장기적으로는 댐용수 요금과 광역상수도 요금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와 같이 광역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토부와 수공측에 줄곧 요구해 왔다.

이같은 결과로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 물값심의위원회에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여하게 됐으며, 국토부에서는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그러나 인천시의 과도한 물값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하다.

박 의원은 “물값 분쟁은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원수비의 과도한 격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과도한 물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수공과 국토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뒤 “국토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합리적인 물값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이 물값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댐·광역상수도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