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순위는 ‘시장경쟁력’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순위는 ‘시장경쟁력’

기사승인 2009-07-27 18:10:01

[쿠키 문화] 미디어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누가 따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천억원의 비용 때문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여론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기준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 참여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종편·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책 방향은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은 이미 나와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시장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새 방송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 SBS를 민영방송으로 선정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지난해 말 인터넷TV(IPTV)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본력을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경쟁력, 특히 기존 지상파 방송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신규 허가해 기존 방송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방송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사 투자비용이 없어서 종편채널 등이 자리 잡지 못하면 정책 자체가 실패로 돌아 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자의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투자금만 해도 3000억원이 필요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편채널의 경우 방송시장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무기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승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종편의 경우 채널 브랜드화에 성공해야 지상파와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SBS의 초기 정착에 기여한 ‘모래시계’처럼 시청자들의 이목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컨소시엄의 다양성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최시중 위원장은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고 특수 계층보다는 전 계층을 아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선정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객관화나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여서 사업자 선정에 부차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의 막강한 여론형성 기능을 감안할 때 사업자 선정에 여론 다양성 보장 등 비경제적인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 모두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방송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양지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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