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기관이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에 따르면 4∼9월 서머타임제 도입시 전력소비 감소를 비롯한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편익이 최대 13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은 에너지 절감액과 교통사고건수 감소로 인한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더한 것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수정비용 200억원을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했다. 7개 기관은 또 개인의 생활패턴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분석에 참여한 KDI,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이 2007년 작성했던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와 다소 상반돼 혼란을 주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절감 규모를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원)선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증분석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전혀 없고, 우리나라가 서머타임을 도입했던 1987∼1988년에도 가계 전력 소비가 줄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소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분석에서는 사회적 편익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한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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