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였다.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키로 했다.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요청했다.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과부는 또 이들 89명을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만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일반 교사 2만8622명(전교조 집계 2만8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을 유보했다. 교과부는 동영상으로 공개된 서명자 명단을 정지 캡쳐화면으로 확인했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아 이름을 알아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 시국강연회, 길거리 교실 등을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징계가 결정될 경우 각 시·도 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국제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국제 연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징계방침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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