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당내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다시피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예 4대강 사업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금년도에 관리 대상 재정 적자가 51조”라면서 “그런 (4대강 사업같은) 식으로 몇 년 더 가다가는 재정은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재정 파탄에 대한 질문을 재차 하자 이 의원은 “그렇다. 그건 아주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고 답해 4대강 사업시 재정파탄에 대한 가능성이 클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보류 없이 일시적으로 늘렸던 재정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다 4대강 살리기나, 세종시 건설이니, 혁신도시 등 지난 정권 때 일 벌려놨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정말 많은 민생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줄여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하던 관련 사업보다 몇 조원이 더 들어갔을 때, 전체 국가규모를 늘려서 세출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4대강 사업으로 서민 민생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 세종시나 혁신도시를 만들어 봤자 거기에 누가 얼마나 살려고 들어갈지 모르며, 유령도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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