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는 ‘비핵·개방·3000’을 골자로 한 이른바 ‘MB 독트린’에 기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에 제시한 ‘포괄적 패키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전제될 경우에 한해 정치·경제적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고위급 회의 설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무릎을 맞대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건이 성숙돼야 하겠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은 파격적인 것이다. 그 동안 재래식이든 대량살상무기이든 무기감축은 통상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상정돼왔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과 군사적 신뢰가 공고해진 뒤 논의가능한 사안이다. 이번 제안은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한반도 긴장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는 군사력 감축까지 논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선제적 제안이다. 이는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과도한 군사비부담을 털어내 북한 주민들의 복지 등 비군사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점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 병력을 후진배치하자는 제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총검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래식무기 감축논의는 상호공격의지가 없다는 서로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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