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 주택공급제도”를 언급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단지 4곳 외에 이르면 10월 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6일 “상반기 시범단지로 지정한 4곳 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지자체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후보지로 경기도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 서울 인접 지역 3∼4곳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많이 들어서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있어 이런 곳을 개발하면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다만 이 대통령의 획기적 주택공급제도 발언이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해제키로 결정한 78㎢ 외에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해제키로 결정된 그린벨트 78㎢ 외에 추가 해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그린 벨트 추가 해제의 의미도 이미 확보된 78㎢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그린벨트 등에 건설돼 인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 싸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2018년까지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 등 모두 150만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0년 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 등 전용 85㎡ 이하의 서민용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난 5월 서울 서초 우면, 서울 강남 세곡,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지구 805만6000㎡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약 85%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모두 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중 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용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시범지구 4곳에서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만가구 중 다음달 안에 1만5000여가구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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