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경차택시가 시동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000㏄ 이하 경차택시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6월부터 운행을 시작토록 하려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차의 실내 공간이 좁아 장시간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중형택시보다 안전성도 떨어진다며 경차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택시사업자들도 경차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20∼30%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차택시의 서울 지역 기본 요금은 중형택시보다 500원 이상 낮은 1900원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시사업자와 노조를 먼저 설득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경차택시를 도입키로 방침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경차택시가 정부 의도 대로 보급될지는 미지수다. 각종 세제 혜택 등 구체적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택시 도입 검토 당시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지만 성공과 실패 확률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차택시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소비자 수요와 사업자 여론 검증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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