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문단 남북관계 훈풍 남겨… 일시적 화해, 아직 장애물 많아

北 조문단 남북관계 훈풍 남겨… 일시적 화해, 아직 장애물 많아

기사승인 2009-08-23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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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 특사 조의 방문단은 23일 얼어 붙었던 남북관계에 작은 훈풍을 남기고 떠났다. 향후 남북관계는 연안호 선원 석방,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화해모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 화해에 평생을 바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뜨면서도 남북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 조문단의 방문과 청와대 예방 등 남북 화해 분위기는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라는 것이다.

북한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정치적 의미는 크다. 이번 방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 계속된 북한 평화공세의 하이라이트라는 표현마저 나온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기를 보냈던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조문단 방문으로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사업은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 전 대통령측 인사를 만나 "북한에 자원이 많다.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나가는데,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 이익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남북간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맞교환 프로젝트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연안호 선원도 조만간 석방키로 남북 실무당국자간에 얘기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어느정도 진통이 있을 수는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면담에서 북한의 유화 메시지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북한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부는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더이상의 강경대응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결국 북한이 어떤 형태와 수순으로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적극적인 유화제스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기를 느낀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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