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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확대 방침으로 주택 수급 불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기 수요 문제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 신설로 인한 기존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27일 정부 방침과 관련, "현재 수도권의 주택 수요 문제는 경기, 인천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수요에 의해 들썩이는 측면이 크다"며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도 "공급량 확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세와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세곡·서초우면 지구가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의 절반 가격에 공급돼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 소장은 "주변 시세의 50∼70% 분양가로 공급했을 때 자칫 투기 과열이나 청약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상황에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새로 지정되는 지구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번 대책 발표가 전체적인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상에 난항을 가져와 목표 가격에 분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김 소장은 "과거 신도시에서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분양가가 올라가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와 기존 장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각종 특별공급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되면서 기존 장기 가입자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여러 층을 아우른다는 의도는 좋지만 특별공급을 남발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대해 "사전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해 향후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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