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강원대에서 열린 지방행정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이나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국가 브랜드로 키워가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강원도는 인구가 160만명에 불과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500만∼1000만명의 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시·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5일 춘천 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강원의정포럼에서 김순은 부산동의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시·군 자율통합과 함께 강원도도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주제 발표를 한 김 교수는 “지역정부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초광역정부(준연방제)방안이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가장 경쟁력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5개 초광역정부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2계층 개편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를 제주도와 함께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자”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그는 초광역정부로 가야하는 것이 이유로 유럽연합(EU)처럼 경제블록화할 수 있고 인구 500만∼2000만명의 도시가 탄생해야 재원 확보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전환해 청정 이미지를 국가 차원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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