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지자체간 통합론도 ‘솔솔’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지자체간 통합론도 ‘솔솔’

기사승인 2009-09-08 17:27:01
[쿠키 사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광역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허무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동해·태백·삼척지역과 속초·고성·양양지역 등 역내 통합 논의는 물론 경북 충남 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에 소속된 인접 기초단체와의 통합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동해·태백·삼척지역의 경우 인접한 경북 울진과의 통합이, 원주는 충북 제천과 경기도 여주·이천과, 춘천권은 경기도 가평과의 통합 논의가 일고 있다.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경기도 김포시와 통합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현재까지는 강원도와 인접 기초자치단체들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도 경계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의제로는 오랜 기간 동일 생활권역이어서 통합으로 공동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조선조 이래 강원도 땅이었다 1963년 경북으로 편입됐다. 따라서 지역주민 상당수가 “나는 원래 강원도 사람”이라고 밝히는 지역정서를 갖고 있다.

원주시 김동희 시의원은 7일 시의회에서 “중앙·영동고속도 개통 이후 생활권이 좁혀진 제천과 여주, 이천 등과의 통합논의가 생존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평지역 주민들도 자녀들을 춘천의 학교에 다니게 하는 등 생활 환경이 춘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마련된 행정구역 개편 원안에도 가평군은 춘천권에 편입돼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의 입장이나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자율적인 통합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은데다 지자체간 인구 격차 등으로 종속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태백시민연대는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간 기계적 통합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원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대세이고 막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합이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상황이 급반전될 여지도 있다.

한편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시·군과 의회가 통합을 건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추협은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18년동안 논의돼 왔지만 정치인의 이해관계, 완주군의 소외 등의 불신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옥·국중하 대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각 의회가 통합 건의를 결정하거나 선언하도록 적극적인 촉구 활동을 벌인뒤, 이를 거부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전주=김용권 기자
yzbyoun@kmib.co.kr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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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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