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11일 내년 7월말까지 적용될 금년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월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 거둬들이며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북측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 합의서 안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한편으로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진전을 주장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고 당당한 대북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대북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며 “20∼30년 뒤에 되돌아 보더라도 ‘그때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동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유연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때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가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년내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명백한 만큼 이를 차단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단기적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미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미·간 양자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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