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우리 정부는 북·미 양자대화 움직임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되는 북·미 직접 대화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한·미·일·중·러)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미 국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도 이런 5자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가 우리 몰래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한·미간 의견 차이는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한·미 양국의 공조 체계가 굳건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또 북·미 양자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도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목적이며 6자회담의 틀에 부합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를 의식한 화답인 셈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없지 않다. 북·미 회동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 북·미 양국이 의제, 장소, 시간 등 구체적 절차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다 실제 만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북·미 양자가 모처럼 맞은 대화국면에서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 수교 등 ‘통 큰 거래’에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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