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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앞으로 5년간 전국을 5+2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해 국비 71조2000억원을 포함,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준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보고했다. 지경부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들 경제권에는 선도사업 육성에 5년간 1조9000억원, 인재 양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모두 50조원이 쓰인다.

전국 16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권은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해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양화, 취약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 동·서·남해안, 남북교류 접경벨트 등 초광역개발권을 연결하는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으로 교통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 소비세로 돌려 광역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다. 내년에 배분될 지방 소비세는 1조400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77%(1조1000억여원)가 비수도권에 배정된다. 지방 소비세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3년부터 10%로 늘어난다. 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매년 지방 소비세 3000억원을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떼내 다른 지방에 나눠줄 방침이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명칭을 지방 소득세로 바꿔 지자체에 나눠준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액을 시·군·구 등에 배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방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정된 기숙형 고교 82곳 외에 68곳을 올해 안에 선정키로 했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현재 목표인 150곳 외에 추가로 기숙형 고교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신창호 모규엽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