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2007년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25.8%를 차지한 ‘기타’ 범죄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41.6%로 치솟았다. 경찰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다.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대포차)를 사거나 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 시흥경찰서 외사계 권성일 경장은 “외국인 범죄는 폭력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무면허로 걸리거나 사고를 내서 온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범죄로 입건되는 외국인의 85∼86%가 무면허나 음주 운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대포차 문제를 양산한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차량 관련 범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이나 차량 구입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강창욱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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