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먀 개혁 초반부터 삐걱

하토야먀 개혁 초반부터 삐걱

기사승인 2009-09-22 16:40:01
[쿠키 지구촌]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개혁작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탈관료 정치’를 위해 첫번째 조치로 도입했던 ‘관료 기자회견 금지’ 를 슬그머니 변경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각료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기자회견을 인정한 것이다.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만의 궤도 수정이다.

이에 따라 차관 등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건·사고, 외교 교섭 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됐다. 기자들의 개별취재에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토야마 정권이 방침 수정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알 권리지만, 사실은 언론과 지식인 계층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연립정권의 엇박자 목소리를 집중 보도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특히 각 중앙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클럽’의 불만이 높았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식자층의 우려도 한몫했다.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간의 이견도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 금융·우정상인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 재편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등 하토야마호의 개혁 작업은 초반부터 불안한 형국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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