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5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9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1조500억원으로 올해(164조6000억원)보다 6조4500억원(3.9%)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내년 세입이 추세상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세수입을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원에 이른다.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되면서 올해 20.5%보다 낮아진 2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총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하락하지만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가 올라간 결과다.

세목별로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0.3% 줄어든다. 봉급생활자 1인당 근소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나게 됐다. 법인세는 경기침체와 감세로 7000억원(2.0%)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를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데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6.6%와 4.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164조6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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