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긴’ 엇박자 봉합했지만 앞길 험난

‘그랜드 바긴’ 엇박자 봉합했지만 앞길 험난

기사승인 2009-09-24 17:27:02
[쿠키 정치]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북핵 일괄타결)’을 둘러싼 한·미간 엇박자 논란이 봉합 국면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그랜드 바긴이 북핵 처방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갈 길이 험하다는 평가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던 미국 측에서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해명’을 끄집어 내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간에 6자회담의 목표와 관련해 어떤 틈(daylight)도 없다”면서 “그랜드 바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와 파트너들은 포괄적인 방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포괄적 상응조치 입장이 그랜드 바긴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핵 6자회담의 5자(한·미·일·중·러) 사이에는 진전을 위한 매우 폭넓고 깊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 언급에 직접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언급에 관례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아 왔다”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4일 “그랜드 바긴이라는 일괄타결 방안은 그동안 한미간 협의해 온 내용”이라며 “(29∼30일로 예정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기간에도 그랜드 바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랜드 바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해 5자가 서로 떠넘기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단계적 접근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와 달리 그랜드 바긴은 북핵 폐기와 동시에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원샷 딜’, ‘통큰 협상’이라 과연 그런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도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해명했으나 여전히 그랜드 바긴에 대한 미국측 분위기가 떨떠름한 것도 사실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그랜드 바긴이 6자 회담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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