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현상 유지 정책을, 역사 문제는 진전을 추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정경사회학회(회장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와 한양대 아태지역센터가 25일 한양대에서 공동 주최한 ‘하토야마 정권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양국 화해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하토야마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대신 국립 추도시설 설립을 구체화할 것인 만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자유무역 협정(FTA)의 경우 하토야마 정부가 식품 안전과 식량 자급자족, 일본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들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진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은 “우리의 후방에 해당하는 미·일 동맹이 약화된다면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하토야마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관료체제 개혁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관료들이 표면적인 저항은 피하면서도 공적 정보의 악의적 유출, 악담 등을 통해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면서 “하토야마 정권이 관료 조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작은 규모의 정부를 더욱 줄이겠다는 하토야마 정권의 발상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 부문 효율성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더욱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4년간 하토야마 정권이 일본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보수적인 일본인과 기업에 충격을 줘서 경제 재생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실마리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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