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가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과 군인, 농민, 대학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 이들이 빼돌린 나랏돈은 무려 1000억원에 달했다.

군량미에 탈북자 고용지원금도 착복

검찰이 단속한 분야는 3가지로 사회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예산, 공공기금과 관련된 비리다.

지난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량미 청구 및 수령업무를 담당하던 양곡 도소매업자가 3년 동안 2억7000만원어치의 군량미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양곡도매업자 안모씨와 A원사가 2005∼2007년부터 경기도 용인의 창고에서 빼돌린 군량미는 3550가마로 5t 트럭으로 30대 분량에 해당되는 양이었다. 결국 이만큼의 쌀이 군장병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들의 배를 채운 셈이었다. 안씨 등은 검거됐으나 A원사는 교통사고로 숨져 법적책임은 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탈북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동부로부터 탈북자 고용지원금 9억5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도 정신지체 입원환자의 사회복지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3억7000여 만원을 가로챈 B병원 행정실장 및 기획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저출산 추세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악용한 범죄도 있었다. 제주지검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산전후 휴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억34000여 만원을 가로챈 세무사와 임산부 31명 등을 입건했다.

눈 먼 돈 횡령엔 직업도 다양

나랏돈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빼돌리는데 가담한 사람은 농민,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했다. 지난 6월 피조개 및 바지락 종패구업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1억5200만원을 빼돌린 어촌계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송이환경개선사업과정에서 국가보조금 5200만원을 가로챈 산림조합 간부도 구속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바이오디젤 원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5억원을 지원받아 그 중 11억원을 가로챈 회사대표도 적발됐다. 산림보호 주제를 위한 어린이 연극을 하겠다며 산림조합에서 1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내 유용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지시를 한데 이어 올 2월에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 예산의 11% 정도인 30조원이 각종 국가보조금이었다”며 “하지만 낭비 및 유용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계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검찰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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