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짜였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편성된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3.3%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와 정원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되며,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친서민 정책 기조와 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복지와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이 강화됐다. 보건복지 예산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 늘면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24조7000억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대폭 감소한 수치다.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8% 늘어 전체 나라살림 증가율(2.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R&D 예산도 올해 12조3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늘어 10.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16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4조4000억원으로 10.9%나 감소했다. 교육 예산의 경우는 38조200억원에서 37조8000억원으로 1.2% 축소됐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에도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1조1000억원 늘어난 40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 폭은 올해 51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어든다.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35조5000억원)보다 감소한 3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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