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 ICC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적에 따라 팀장급 직원을 해고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해 조직 독립성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지난 16일 제니퍼 린치 ICC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내부 요인 때문에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과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AHRC는 서한에서 “현 위원장의 지난달 18일 국회 발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파리 원칙’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행정부에 속하고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민간감시단도 지난 7일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 등급을 재검토하라고 ICC에 요구했다. 등급이 현재 A에서 B로 낮아지면 한국은 국제 인권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잃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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