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 창원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신설된다.
창원지방법원은 3일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확대 설치 방안이 이달 들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청사내 부산고법 산하 원외재판부 2개를 신설하고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재판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은 현행 부산고법에서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별관건물이 증축되고 원외재판부가 증설되면 형사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창원지법은 2011년 2월까지 청사 뒤편의 별관건물 증축 공사를 완료해 원외재판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부터 창원지법에 2개의 항소심 재판부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받으러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고 특히 거창·통영·남해 등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은 200㎞ 이상 거리를 오가며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부산고법의 항소사건 중 경남지역 사건은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창원에 신설돼 재판 불편을 덜게 됐다”며 “모두 3개 재판부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우선 이달 중순부터 일부 재판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3월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지방법원은 3일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확대 설치 방안이 이달 들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청사내 부산고법 산하 원외재판부 2개를 신설하고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재판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사건은 현행 부산고법에서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별관건물이 증축되고 원외재판부가 증설되면 형사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창원지법은 2011년 2월까지 청사 뒤편의 별관건물 증축 공사를 완료해 원외재판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부터 창원지법에 2개의 항소심 재판부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받으러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고 특히 거창·통영·남해 등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은 200㎞ 이상 거리를 오가며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부산고법의 항소사건 중 경남지역 사건은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창원에 신설돼 재판 불편을 덜게 됐다”며 “모두 3개 재판부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우선 이달 중순부터 일부 재판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3월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