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북 청주지방법원 이성보 원장이 하루 1∼2개 법정을 찾아 방청석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어 일선 판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지난 7일 민사·형사 단독판사 법정을 1곳씩 둘러본 것을 시작으로 이달 내내 재판부별 법정 참관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법정 참관은 변론과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서류가 아닌 말로 하는 구술심리주의나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 법원장은 “판사들이 시민사법모니터 요원들의 지적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재판진행 상황을 촬영한 영상물을 보며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며 “법원장으로서도 직접 모니터해 조언해 주기 위해 법정 참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정 참관은 ‘암행’이 아닌 일정 공개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재판 중 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긴장은 되지만 법정 언행을 바르게 하고 심도 있는 재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법정을 참관해 보니 특별히 조언해야 할 사항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판사 대부분이 재판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천우 공보판사는 “법원장이 방청하게 되면 긴장을 하겠지만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이나 사법연수생 등 누구나 법정을 참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