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불을 내 호프집 위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호프집 업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승렬)는 6일 운영하던 호프집에 방화해 19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호프집 업주 주모(4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주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불을 낸 이모(45), 김모(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주씨는 형사상 책임을 떠나 참혹한 범행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책임을 후배들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일 새벽 경남 창원시 남성동 호프집 내부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뿌린 뒤 고의로 불을 내 호프집 위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를 빚었다.
업주 주씨는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는 대신 후배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범행을 시킨 뒤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승렬)는 6일 운영하던 호프집에 방화해 19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호프집 업주 주모(4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주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불을 낸 이모(45), 김모(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주씨는 형사상 책임을 떠나 참혹한 범행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책임을 후배들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일 새벽 경남 창원시 남성동 호프집 내부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뿌린 뒤 고의로 불을 내 호프집 위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를 빚었다.
업주 주씨는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는 대신 후배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범행을 시킨 뒤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