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일문일답 "물가안정이 중요한 과제""

"김중수 일문일답 "물가안정이 중요한 과제""

기사승인 2010-08-12 13:55:00
[쿠키 경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됐지만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잇달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영향 없다고 보는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문을 보면 경기회복이 늦춰지고 있지, 경기 둔화라고는 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그 내용을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잘 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여러 면에서 살아나고 있어 경제 전망을 수정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외 경제 불확실성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면밀히 변화 추세를 보겠다.“

-고용 사정은 좋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고용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히 성장을 회복했고 어쩌면 확장세에 들어갔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고용 지표를 해석하면 되겠다.

단지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배 수준이어서 더욱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학력 배출의 미스매치 문제,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기업 선호 문제, 시장 임금보다는 희망 유보 임금이 높다는 문제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고 청년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새로 창출하는 자리가 고학력 청년을 수용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일 듯싶다.“

-지난달 기준금리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인상 효과는 몇 가지 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다. 7월 9일 금리를 인상한 오후에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오른 것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이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도의 효과는 갖지 않았다. 시중금리도 0.25%포인트보다 작게 움직였다.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 직후 한국은행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의 50개 부동산 업체를 일일 점검했다.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서울과 지방 간 다른 추세를 보이는 일반적인 추세 이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 주택시장, 가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담이 되는 계층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인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중장기적 물가 안정보다는 감내할 수준이다.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에서 성장과 물가안정의 배치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이유가 있나.

“‘견조한 성장 지속’과 ‘물가안정 유지’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견조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으나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견조한 성장에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석때는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다는데 양자간의 관계가 있나.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추석이 언급되지 않았다. 추석이 통화정책의 결정 변수는 아니다.”

-금융완화 기조의 ‘유지’라는 단어도 삭제됐는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봐도 되나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릴 때 연 2.2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다. 단지 언제 어떻게 올리느냐는 사전에 계획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대내적 여건보다는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모두 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세계 경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충격, 영향, 효과를 분석해 적절히 대처하겠다”

-`G2'(미국.중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미국은 애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경제가 다시 악화 상태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애초 당국이 발표한 올해 목표치는 8%였다.중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크고 더 성장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금통위의 한 자리가 장기 공석중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최근에 많은 관심 쏠려있는 것 알고 있다. 우리가 인사권을 갖지 않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통위원이 없어도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없다. 미국도 7명 중 2명이 공석이 된 적이 있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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