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영화 및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내 저작권 정책이 국제 규격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법무팀장은 15일 오후 충북 제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집행위원장 조성우)와 한국영화기자협회(회장 김호일)의 공동 주최로 열린 ‘영화를 중심으로 한 음악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 창작은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지만 저작권 관리는 한참 뒤져있다”고 주장했다.

유 팀장은 이어 “현재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수입금이 저작권자에게 올바로 분배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저작권 수출국가로서 적극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영화감독 이무영 씨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한재권 음악감독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 저작권 표준계약약관의 불공평한 대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제작사들과 일을 진행하는데 용역계약은 매우 간단하다. A4용지 한 장 사인하고 끝냈는데 우리나라는 계약 서명만 9~10번 했다”고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한 감독은 이어 “국내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정책 수립 시 상호 입장에 맞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저작권 인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선일보 한현우 차장도 “외국에서는 흥행과 판매대비 영화 관련 저작권료가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우리는 한 번 지불하면 끝난다. 특히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기술을 제도가 못 따라가고, 제도는 사람들의 인식이 못 따라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니ATV뮤직 퍼블리싱 허영아 대표는 "영화나 음반 등 제작사 측에서 권리를 많이 확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작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현재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가세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일본 저작권협회 연간 매출이 1조원인데 비해 우리는 지난해 870억 원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예컨대 기존곡이 영화로 사용됐을 때 외국에선 저작권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 대한 노력을 많이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부분경쟁국제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제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26개국 84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30여 차례 음악 공연이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