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성기확대수술에는 비과세하고 여자의 가슴확대수술에는 왜 과세하느냐”

7일 국회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는 남성의 성기확대수술과 여성 가슴성형수술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남성의 성기확대수술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여성의 가슴성형수술에는 과세하기로 했다”며 “이는 남녀차별 아니냐”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재개편안’에서 재정안정과 새로운 세원 발굴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가슴성형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 코,주름살제거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남성 성기확대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성형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남성 성기확대는 의료적으로 보면 성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여성의 가슴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며 “국세청장이 그동안 쭉 남성이어서 남녀차별하는 것인가. 이는 성별 불평등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성기확대,가슴성형이)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겠느냐”며 “가난하고 얼굴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