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초긴축 예산’ 발표…복지 예산 12조원 삭감

영국 ‘초긴축 예산’ 발표…복지 예산 12조원 삭감

기사승인 2010-10-20 23:12:00
[쿠키 지구촌] 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관련 예산을 연간 70억 파운드(약 12조원) 삭감하고 향후 4년간 공무원을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원하는 초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2014∼2015 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 감축 규모는 810억 파운드에 이르며 줄어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소 49만개에 달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일 하원에 출석해 국제원조 및 의료보험(NHS), 학교 관련 예산을 제외한 각 부처의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재정안인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긴축재정으로 꼽히는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년간 예산 감축 비율은 평균 19%로 부처별로는 재무부 33%, 내무부 23%, 외교부 24%, 국방부 8% 등이다. 2015년까지 구조적인 적자를 없애 현재 연간 440억 파운드에 이르는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를 2015년까지 50억 파운드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인 120만 가구에 대해 2013년부터 평균 300만~400만원 가량의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5만 가구에 대해 복지 급여 상한을 정해 평균 가구소득인 2만6000 파운드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당초 일정을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현재 65세에서 66세로 늦춰진다.

반면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수는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경제와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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