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라인의 무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을 비롯한 기무사 등 정보라인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바 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북한 정보 수집에 쓰인다”며 “이 많은 예산을 북한 정보 수집에 쓰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답답해 하고 혀를 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 등 정보라인 예산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지난해 날치기된 예산의 용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간 신뢰가 무너지고 평화에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서 대북 정보 라인도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고 질타하며 “김정일이 사망한지 52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국정원은 물론 외교·안보 국방 라인에서 북한 방송을 듣고서야 알았다면 그런 곳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 써야 하는지 국민들이 갑갑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은 “(김정일 사망 후 52시간 동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일본에 머물렀다”라며 “한일정상회담도 위안부 문제로 양국 정상 대립만 했고 안보 문제 언급된 적도 없다. 왜 회담 했는지 국민들이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 외교·통일, 국정원 등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에 아시아태평양 캠벨 차관보가 김정일 수명은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며 “국정원은 계속 동향을 추적하고 분석·예측 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수많은 국가 정보비 어디에 쓰는지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김정일 사망을 몰랐던 사실을 시인하며 정보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일 사망 소식을 언제 알았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하며 “현재 국방정보 감시 체제를 가지고서 김정일 사망을 아는 것은 다소 제한된 면이 있지만, 정보능력을 키워야겠다, 확장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북한의 방송 전에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보라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어딴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력 누수 없도록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될 것”이라며 “그에 앞장서서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소리 하나까지 에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한국 내에서 논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 믿고 생업에 전념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