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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23일 고비용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조사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 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보다 약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식경제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 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 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턴키공사 입찰 시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출자료 수가 최대 약 70%까지 감소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개선된 제도가 2013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