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의 ‘일본은 없다’ 표절 재판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본뉴스포털 ‘제이피뉴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전여옥! 난 이 여자의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라며 “실제로 그녀는 늘 ‘그녀만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녀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여름, 여당 몇몇 의원이 아마도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해줬다”며 “또 다른 의원은 그녀(전 의원)쪽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믿지 못할 말까지 전해줬다. 이유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대해 법리해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게 벌써 올해 봄 이야기다. 순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2심까지 표절 인정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2년이 다 돼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김 대변인은
“1,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글에서 “2007년 1심 승소 후 전여옥이 박근혜 최측근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 놀랍게도 재판에 대한 기사가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기사가 한 줄 보도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유씨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이 재판 관련 보도를 2심 승소 후부터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 다시 태어난다면 두번 다시 이 여자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일본은 없다’ 도작(盜作) 문제 이후 그녀가 내게 보인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만큼 폭력적, 비상식적이었다”며 “임신 8개월이었을때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았다. ‘사장에게 얘기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쉽다’ ‘죽여버리겠다’같은 ‘협박’은 그녀의 단골 메뉴였다”고 밝혔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 대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출판문화 저작권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 준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유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이 자신의 원고와 자신이 전 의원에게 말해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인터뷰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심과 지난해 1월 2심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유씨는 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본뉴스포털 ‘제이피뉴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전여옥! 난 이 여자의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라며 “실제로 그녀는 늘 ‘그녀만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녀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여름, 여당 몇몇 의원이 아마도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해줬다”며 “또 다른 의원은 그녀(전 의원)쪽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믿지 못할 말까지 전해줬다. 이유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대해 법리해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게 벌써 올해 봄 이야기다. 순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2심까지 표절 인정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2년이 다 돼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김 대변인은
“1,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글에서 “2007년 1심 승소 후 전여옥이 박근혜 최측근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 놀랍게도 재판에 대한 기사가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기사가 한 줄 보도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유씨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이 재판 관련 보도를 2심 승소 후부터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 다시 태어난다면 두번 다시 이 여자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일본은 없다’ 도작(盜作) 문제 이후 그녀가 내게 보인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만큼 폭력적, 비상식적이었다”며 “임신 8개월이었을때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았다. ‘사장에게 얘기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쉽다’ ‘죽여버리겠다’같은 ‘협박’은 그녀의 단골 메뉴였다”고 밝혔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 대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출판문화 저작권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 준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유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이 자신의 원고와 자신이 전 의원에게 말해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인터뷰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심과 지난해 1월 2심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