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차기 군 통수권자(대통령)는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투병 파병을 포함해 해외 파병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연구원(KIDA) 세미나에서 ‘차기 국방통수권자의 국방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4번 실망했다. 평상시에도 위기상황에 대한 단호한 결심이 서 있는 리더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인근에 롯데그룹의 초고층 빌딩 신축을 허가한 것과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북한 병사에게 피습된 사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박왕자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대북 유화책을 언급한 것은 저절치 못했다”며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폭침시 북한 소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과 연평도 포격 도발시 확전 방지를 강조한 것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도 한반도의 국군통수권자에겐 필수 덕목인데 선거에선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바람에 한·미동맹이 약화된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느라 자주국방 군사력 증강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잠수함사령부 설치 등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들이 국방예산의 제한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국방예산 증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안이지만 필요하다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국방비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국방예산 증가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파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 등 명분이 있는 파병이라면 전투병 파병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의 FX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형전투기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에 대해서도 중요한 방위사업체를 단순히 주식 팔고 사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상부지휘구조에 대해 전직 장관들과 현 장관의 의견이 다르다”며 “전문가들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안을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솔직히 두렵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 사안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김동신 전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안광찬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