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남한 정부에 대한 유화적 기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데 의미를 두면서도 남북 관계 복원의 구체성 및 개혁·개방 의지는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역적 패당’ ‘준엄한 심판 대상’ 같은 표현이 사라진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대결 상태 해소”를 언급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대결에 대한 강조보다 대결 상태 해소를 들고 나온 걸로 봐서 새 정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진정성이 전달되면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를 강조한 점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북한이 핵 문제 언급 없이 장거리 로켓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서는 우려했다. 박 당선인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선인은 핵 문제에 대해선 용인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호혜적 교류는 계속 진행하지만 비핵화 진전 등 신뢰 관계가 쌓이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북한 신년사와 관련해 2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체제가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2년차에 접어들어 외형적으로 안정화돼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지난해에 비해 획기적 변화를 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북한은 새해에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북한은 더 이상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