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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친북 좌파 세력이라고 비방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극우 논객 지만원(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씨가 지난해 12월 10일 동아일보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 야전군의장 지만원’ 명의로 광고를 내, 문 후보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선거전 180일부터 선거날까지는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 인쇄물 영상물 등을 배포 살포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1부는 지씨와 함께 대선 직전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소설가 손홍규(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4일 경향신문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명’의 명의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한다. 지난 5년간 유례없는 언론탄압이 자행됐고,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전웅빈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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