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허위등록에 따른 부정수급과 차량 안전관리 등의 ‘2013년 상반기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맞벌이 등 실제 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 우선순위, 운영일(주 6일), 운영시간(일일 12시간) 준수 등을 점검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와 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 발생시에는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