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비공개 발령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해 발령한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되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령 발령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권한을 부여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12월에도 지시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자위대는 동해에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배치하고 있지만 지상 배치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는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