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85㎡' 양도세 감면 기준 본격 논의…박한철 헌재소장 청문회도

오늘 임시국회, ‘85㎡' 양도세 감면 기준 본격 논의…박한철 헌재소장 청문회도

기사승인 2013-04-08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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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는 8일 4월 임시국회를 개회에 이어 5개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 및 법안심사를 벌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역량을 검증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과 함께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4개월 간 2억4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과 증여세 탈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의 헌법관 등 정책 질의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는 9일까지 이틀간 청문 일정을 진행한 뒤 10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국방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부처 업무보고 및 법안 심사를 벌인다.

이번 국회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경제·민생법안부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4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다룰 법안들 중에는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쟁점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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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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