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10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껏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요격되면 국제적 망신이라는 두려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전문가는 9일 “북한이 선박 항공기 등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요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구역이 설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사일의 궤적이 나와 요격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동해에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배치했다. 여기엔 요격미사일 SM3(사진)가 있다. 한번에 2발씩 발사돼 요격율이 높다. 일정 범위 발사 예고 구역만 설정되면 사실상 궤도 추적과 요격 지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설정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물론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북한처럼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국가에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라산 공화국기”, “워싱턴을 불바다” 등을 언급하며 동해와 서해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이때도 우리 군은 북한의 스커드, 노동, KN-02 등의 미사일 발사와 해안포 사격 가능성에 대비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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