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를 돌며 설파한 ‘남한 핵 재무장론’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합참의장 명의로 일축했다.
미 국방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우리는 어떤 동맹에 대해서도 핵 개발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 핵확산 금지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은 확장 억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최근 B-52 폭격기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정 최고위원은 거듭 남한의 핵 재무장론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능성이 제로인 이슈인데, 엉뚱하게도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역시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본격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북한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모든 국가가 다 핵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고, 남북 사이에도 대화를 시도해, 북한의 현재상태를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침공이나 침략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이에 부응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형태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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