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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공약인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복지 세출 증가 등으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육 사업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10년 3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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