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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진보정의당은 22일 이지안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최소한의 기업 윤리도 없는 재벌과 부자들의 꼼수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액의 세금회피는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범죄”라며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불법 해외 조세피난처 비자금의 베일을 벗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한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니,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재벌과 부자들의 꼼수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거액의 탈세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재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이참에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재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 매우 충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약 860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오늘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마침 CJ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 전반, 재개의 부도덕함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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