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재벌총수 등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의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노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의 자금을 만들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이 확보됐다고 하니, (중략)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많았다고 전제했다. 실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세수에 구멍이 생긴 탓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을 동원해 역외탈세와 면세품 거래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중이다. 최근엔 주한미군 매점에서 면세 담배를 빼돌린 50대 매점 아주머니까지 처벌한 일도 있었다.

노 대표는 “즉각 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세금회피용 재산도피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 당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하루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그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대 정부들의 노력 위에 서 있다”면서 “역대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리고 실현하는데 그 의무를 박근혜 정부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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