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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소기업 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김동환 연구위원은 29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장기적으로 증가세였던 중소기업 금융이 MB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GDP 대비 중소기업 금융 비중은 2004년 39.4%에서 2009년 54.6%까지 꾸준히 늘다가 2010년 49.1%로 줄었다. 2011년에는 46.1%까지 내려앉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친화정책이 대기업 위주였거나 (분모인) GDP가 커지면서 중소금융 비율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날 금융연구원과 금융소비자학회가 함께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빈기범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행복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으니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간 셈”이라며 “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거나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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