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퇴직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계륵으로 전락하는 것일까.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당초 취지인 퇴직연금 저변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강한 영업채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일반 설계사들도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판매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주력 채널인 설계사들은 판매가 제한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 교육이수와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보험설계사도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당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경우 막강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도 깊숙이 침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모집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소기업 퇴직연금 모집에도 사실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보험설계사가 주축인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그 존재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에 치러진 제4회 퇴직연금 모집인 검정시험에는 1회 때 보다 4000명 이상이 줄어든 3244명만이 응시했고, 교육생 숫자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입당시 고용노동부가 예상했던 3만명 모집인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기대를 모았던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도 3월 현재 9.4%로 오히려 도입 전인 11월 보다(9.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또 하나의 영업 풀로 작용할 것으로 알고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뚫기가 어렵고 여전히 기존의 법인영업 소속 전담 조직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 퇴직연금 교육 자체가 어렵고 수수료도 높지 않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지방 공단 근처에서 인맥을 잘 쌓아온 설계사가 중소기업을 뚫어 다른 상품 판매로 연계되어 가는 경우만이 그나마 활용하고 있는 경우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당초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보험권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점유율은 23.7%로 모집인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2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권도 0.2%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전문 설계사는 그 회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의 일반보험 가입 실적도 상당하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집인에게 영업에 도움 될 수 있는 관련 권한을 줘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금융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3월말 기준 68조7349억원으로 전분기(12년 12월 67조3459억원)보다 1조3890억원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이 49조5243억원으로 72.1%를 차지했다. 이어 확정기여형(DC) 19.1%, 개인형 7.8%, IRP 기업형 1.0%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1.0%(35조236억원)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생명보험권 23.7%(16조3089억원), 증권 17.6%(12조932억원), 손해보험권 7.5%(5조1870억원), 근로복지공단 0.2%(1223억원)로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당초 취지인 퇴직연금 저변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강한 영업채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일반 설계사들도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판매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주력 채널인 설계사들은 판매가 제한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 교육이수와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보험설계사도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당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경우 막강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도 깊숙이 침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모집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소기업 퇴직연금 모집에도 사실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보험설계사가 주축인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그 존재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에 치러진 제4회 퇴직연금 모집인 검정시험에는 1회 때 보다 4000명 이상이 줄어든 3244명만이 응시했고, 교육생 숫자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입당시 고용노동부가 예상했던 3만명 모집인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기대를 모았던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도 3월 현재 9.4%로 오히려 도입 전인 11월 보다(9.7%)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또 하나의 영업 풀로 작용할 것으로 알고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뚫기가 어렵고 여전히 기존의 법인영업 소속 전담 조직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 퇴직연금 교육 자체가 어렵고 수수료도 높지 않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지방 공단 근처에서 인맥을 잘 쌓아온 설계사가 중소기업을 뚫어 다른 상품 판매로 연계되어 가는 경우만이 그나마 활용하고 있는 경우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당초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보험권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점유율은 23.7%로 모집인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2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권도 0.2%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전문 설계사는 그 회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의 일반보험 가입 실적도 상당하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집인에게 영업에 도움 될 수 있는 관련 권한을 줘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금융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3월말 기준 68조7349억원으로 전분기(12년 12월 67조3459억원)보다 1조3890억원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이 49조5243억원으로 72.1%를 차지했다. 이어 확정기여형(DC) 19.1%, 개인형 7.8%, IRP 기업형 1.0%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1.0%(35조236억원)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생명보험권 23.7%(16조3089억원), 증권 17.6%(12조932억원), 손해보험권 7.5%(5조1870억원), 근로복지공단 0.2%(1223억원)로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