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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원자력 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가 머리를 숙였다. 정부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원전 공기업 고위 임원들의 퇴직후 관련 업체 취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 수급 경보로 때 이른 더위에 냉방온도를 낮춰가며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안한 조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울한 얼굴로 TV에 나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정부는 원전 비리가 드러난 신고리 신월성 원전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리의 구조적 원인인 원전마피아 네트워크를 없애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가 로비스트로 변신해 원전 입찰을 따내는 행위를 추적하고 제한하기로 했다. 복수경쟁을 활용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꿔보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품비리에 연루된 납품 업체와 시험 기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의 담당자까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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