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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향후 5~10년 내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예산이 연간 최소 3조1000억원에서 최대 9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질문에 “변수가 많아 추계가 상당히 어렵지만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또 복지 예산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12조8000억원, 사회통합비용 9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통일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하는 상황이 중요하다”며 “국제 투자 방안 등도 감안해서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비정치적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남북 화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이곳에 있는 우리 기업과 정부 자산 등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타격체계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과 관련해 “지금 구축하는 과정이라 2020년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MD) 체제 참여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MD 파트너라고 돼있고, 2012년 ‘님블 타이탄’ MD 훈련에 한국이 참여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협조를 하기 위한 훈련으로 저희는 MD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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