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 추징금 미납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과의 설전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처음으로 이전 정부들을 비판하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 탓은 매우 유감”이라며 “박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대표와 제1 야당의 대표로 3년 3개월을 지냈다”고 환기시켰다.

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과거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발끈’한데 대한 반박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 추징했다”면서 구체적 수치를 들었다. 그는 “민주정부에선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1억원 가량을 추진했고, 아들 전재국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 1억1194만원을 추징했다”며 “연희동 별채 경매로 16억원을 추징했고, 또 숨겨둔 서초동 땅을 찾아 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했다. 야당 집권 시절엔 2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거둬들였다는 설명이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불과 4만7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의 대표로서 지낸 시절을 되돌아보라는 주문이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전두환추징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역외 탈세 추적 과정에서 마침내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발견된 만큼 (중략) 국고추징금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국회가 해야 국민으로부터 국회와 정치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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