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활이 모색되고 있는 군(軍)가산점제가 여성 정치인들의 거센 반대를 사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도가 재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공약과도 모순된다는 논리다.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소속 여성가족위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가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협의 후 회견에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원 외 합격’ 군가산점제 재도입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에서 “국방부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여성대통령 시대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앞장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여성위는 “군가산점제는 정부가 재정은 안쓰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특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참 나쁜 제도”라고 했다.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려면 사병월급을 현실화하거나 국민연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1991년 장애를 가진 남성이 차석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하고도 군 가산점제를 받지 못해 임용 탈락한 사례까지 들었다. 여성위는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여성과 장애인 및 일반 사기업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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